적절한 절차와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정부. 출퇴근길에 깔린 전경들을 보고 왜 요즘 이렇게 경찰들이 거리에 많나고 물어보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뭐라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한류니 인터넷 강국이니 코리아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시민들이 추운 겨울날 물대포 맞아가며 정부를 향해 지탄하는 모습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FTA 독소조항을 설명해도 외국인 친구들은, 그럼 다시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되묻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까지 해야할까. 너무 오버하는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날치기든 폭력이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과만 시키면 승리다! 그 이후에 생기는 일들은 무력으로 진압하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 질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승리!' 아마 이것이 이번 FTA 비준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의 아젠다였지 않나 싶습니다.

 

 

 

 

(사진출처: 노컷뉴스)

 

 

정부 정책의 핵심 이해관계자는 국민입니다. FTA의 핵심 이해관계자는 국민입니다. 이번 FTA 날치기 통과는 국회의원이 스스로를 결정권자라고 착각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적절하고 충분한 단계를 거치지 않은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 이후에 벌어지는 집회 등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물대포 대응을 통해 진압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파악과 참여는 유럽연합의 모든 프로젝트 관리의 기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어카운트어빌리티 (AccountAbility) 글로벌 지속가능성 표준의 원칙중 가장 근본이 되는 포괄성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이해관계자는 한 조직의 운영에 있어 영향을 주거나 받는 모든 대상을 뜻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어떤 조직이든 사업의 계획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사업에 영향을 주고 받는 모든 대상, 즉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의사결정에 최대한 참여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선순위에 있는 핵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략을 결정하는 것은 포괄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럽연합의 FTA, 계획, 비준에서 이후평가단계까지 시민사회의 참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중요시하는 유럽에서는 FTA가 어떻게 협상되고 통과되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위) 시민단체와의 FTA 대화 - 보기만 해도 훈훈합니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의 모든 시민사회와의 참여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설명의 의무를 다하는 정책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팅도 있고 세미나도 보입니다.

 

 

(위) 유럽 위원회는 시민사회와의 정기적 미팅을 통해서 유럽의 무역 정책을 논의한다고 하네요. 어떤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미팅 리스트가 나와있습니다. 2011년 12월 6일자에 메르코수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남미 4개국으로 구성된 경제공동체로 남미공동시장임)와의 FTA관련 시민사회와의 미팅이 있어서 세부사항을 확인해봤습니다. 

 

 

(위) 12월 6일 오후 2시반에서 4시, 브뤼셀 Charlemagne 빌딩, Jean Dureaux 룸에서 미팅이 있네요. 시민단체 멤버는 누구든 등록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유럽에 있었으면 시민단체 이름 빌려서 한번 가보고 싶네요. 현재까지 메르코수르와의 FTA 협상 상황을 업데이트 받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궁금합니다...교양있고 선진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논의를 하는지. 유럽연합은 시민단체를 향해 물대포 준비하고 있진 않겠죠.

 

 

(위) 다른 미팅 리스트도 슬쩍 봤습니다. EU-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무역 정책에 대한 리뷰와 협상 과정에 대한 미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민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각종 노동 조합, 시민단체들이 무역정책의 핵심 이해관계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그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안내책자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위) 시민단체 참여를 위한 안내북에는 어떤 단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리고 있습니다. '사회, 개발 및 환경 NGO' '연구기관 및 대학기관', '무역 조합, 무역업 협회 또는 노동단체', '상공회의소, 소비자 협회 또는 기업인 협회' 등이 지금까지 참여한 시민단체라고 하네요. 즉, 누구나 참여가능하다는 뜻인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방법도 등록하는 방법부터 단계부터 설명하고 있고, 중요한 점은 미팅 참가로 드는 여행경비도 유럽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점입니다!

 

시민단체와의 대화는 여러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위원장과의 만남, 무역 이슈에 대한 일반적 미팅, 상생의 무역 협상을 위한 미팅,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 미팅,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대화 세미나 등이 있습니다.

 


 

 

 

EU-Korea FTA에서 시민사회 참여와 투명성 


올해부터 발효된 EU-Korea FTA 관련해서는 어떤 시민사회와의 참여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생각대로 여러번에 걸친 미팅이 있었고, 회의록은 모두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검색 키워드: civil society korea http://trade.ec.europa.eu/doclib/cfm/doclib_results.cfm?key=civil%20society%20korea&opt=2&dis=20&lan=all&ty=&sta=1&en=20&page=1&year1=&year2=&sector=all&country=all&langId=en).

 

일반적으로 무역정책의 협상과정에는 무역지속성영향평가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SIAs)라는 것이 포함됩니다. SIAs는 두 나라간의 무역 협정이 가져올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툴로써, SIAs에서 중요한 과정은 시민사회 단체의 참여에 있습니다. 유럽위원회는 한국과의 FTA에서 올 무역지속성영향평가에도 시민사회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과정과 결과를 아래의 문서와 같이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 이 미팅에 참가한 시민단체의 리스트가 나와있습니다. 회의록에는 참가한 시민단체들의 우려사항과 질문, 그리고 그에대한 정부측 또는 해당 책임자의 답변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참여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참여의 창구도 열어두었습니다. (아래)

이건 정말 누.구.나. 참여가능입니다.

 

 

 

 

(위) 아... 시민들에게 정말 많은 의견을 구하고 있네요!!

 

 

 

 

 

한국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시민 참여

 

우리나라 FTA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봤습니다.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사이트입니다. 

 


FTA 협상 과정에 시민단체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여마당'이라는 메뉴 탭이 보입니다.



의견제출 형식이 있네요. 기관 또는 개인이 의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파일도 보낼 수 있구요. 


그런데 궁금한 점은 과연 제 의견을 보내면 누가 읽나요? 그 의견은 어떻게 FTA 협상과정에 수렴이 되나요? 실명인증 버튼이 있는데, 제가 실명으로 의견을 보내면 받으시는 분 (누군지 절대 알수없는) 분께서 노여워하실까 갑자기 무서워지는군요...진정한 한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일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방향 커뮤니케이션은 참여라고 보기가 힘들죠. 안타깝게도 이 부분이 찾을 수 있는 참여 채널의 전부인 듯 합니다.



그냥 있어도 추운 날씨에 물대포 맞으며 소리쳐도 들어가지 않는 시민의 목소리.  외교통상부에서 의미하는 참여마당은 무엇인지, 과연 참여를 통한 정책수립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노컷뉴스, EC Trade,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written by Kate 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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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lowalk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통과된 한미 FTA, 이 자유무역협정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FTA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FTA 덕분에 감당해야 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익은 상위 1%의 기득권층을 위한 것 같고요.

 

 

상위 1%는 더욱더 살찌고, 나머지 99%는 점점 말라가는 이 사회구조가 옳은 것일까요. 이상한 길로만 가는 것 같은, 이 사회구조와 FTA에 대해 생각해보는 포스터를 슬로워크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PAC MAN 게임 기억하시나요. 요즘은 마치 거대한 1%가 99%의 작은 우리를 먹어가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LET'S CUT THE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DOWN FROM THE GREEDY ONE%
(욕심 많은 1%의 지방을 제거합시다).


너무 많이 먹어 점점 비대하게 살찌는 소수의 1%. 그리고 그들을 더욱더 살찌게 할 FTA. FTA가 철회되어 그들의 불필요한 FAT을 빼주는 것이 착한 국민, 99%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개의 포스터는 마음껏 나누셔도 좋습니다.

 

 

포스터 다운 받기 _FTA MAN

 

 

 

포스터 다운 받기 _GREED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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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lowalk

 







작년 이맘때 쯤 우리를 비탄에 잠기게 만들었던 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이 되어갑니다.

돌아오는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그의 서거 이후에 살아생전 그가 추구했던 가치,
그가 남긴 말들이 더 큰 울림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더 살 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던 분.
그는 정책이나 정치가 아닌, 진심으로 환경을 대하며 아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그의 의미가 다른 대통령들과 달랐던 이유.
임기 후 그가 선택한 삶, 우리 농촌과 농민들 곁으로 돌아가 보여준 모습들 때문이기도 하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고향 행을 선택하면서
살기 좋은 농촌 마을 만들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FTA 가운데서 우리 농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친환경 농법을 통한 우리 농촌의 경제적 성공을 꿈꿨지요.

그가 꿈꾸는 농촌 상을 만들기 위해 봉하마을 주민들과 함께 실천했던 친환경 농법들,
제초제, 살충-살균제를 쓰지 않고 청둥오리와 우렁이의 자연적 속성을 이용해
제초와 병충해 방제효과를 거둔 ‘오리 농법 ’과 ‘우렁이 농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리 농법




대표적인 친환경농법인 오리농법은 예전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지에서 이용된 방법이기도 하지요.

오리
는 잡식성으로 논이나 개울 또는 늪 등지에서 어류나 물가의 잡초 등을 먹으며
배설물을 유기질의 비료로 사용할 수 있어 예전부터 많이 이용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아침에 논에 오리를 풀어놓고 저녁때 불러들이면 되는 간단한 방법으로
벼농사에 있어서 벼물바구미를 제거해주고, 벼가 쓰러지거나 잎집무늬가 생기는 것을
예방해주는 등 벼가 자라는 것에도 좋다고 하네요.
또한 오리는 다른 가축에 비해 질병이나 전염병에 강하며,
건강식품으로도 이용되기에 경제적 가치도 있습니다.

 







방사 시기모를 낸 후 10∼15일경 정도로
2주 정도 자란 새끼 오리들을 구입하여 풀기 시작합니다.

방사되는 오리의 종류는 청둥오리 잡종으로 몸집이 작을수록 좋고,
논 10평당 1마리
정도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벼 이삭이 패고나면 잎이 우거져 물가에 풀이 자랄 수 없게 되므로
벼 출수 직전에 오리를 꺼내야 하는데요,
오리의 배설물을 비료로 활용할 경우 화학비료의 1/3을 절감할 수 있어
질소 30%, 인산 60%, 칼리 20%의 비료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오리농법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관심과 애정은 각별하였다고 하지요.

서거 두 달 전인 지난 해 3월에는 오리농법을 창시한 일본의 후루노 다카오 박사가
주민들의 농사기술에 도움이 되고자 봉하마을을 직접 방문해
대통령 퇴임 후 봉하마을에서 오리농사를 짓는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오리농법에 관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그는 두 달 후 들려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에 대해 애석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오기도 하였지요. 







우렁이 농법










오리농법으로 농사를 지어 ‘잘 사는 농촌 만들기’를 실현하고자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그가 서거한 뒤에도 봉하마을 사람들은 그 정신을 이어나갔는데요,
오리농법 뿐 아니라 우렁이 농법을 통해 친환경 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연체동물인 우렁이를 이용하여 벼농사를 짓는 우렁이 농법은
오리 농법과 함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풀을 제거하는 농법으로,
농사에 사용되는 왕우렁이도 식용으로 판매하고 있어 부가 수입에
의한 경제적 가치도 있다고 하네요.










우렁이는 수면 아래 또는 물속에 있는 풀만을 먹을 수 있으므로
모내기 직후 바로 방사하는데요, 새끼 우렁이와
알을 낳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우렁이 모두 넣을 수 있습니다.
새끼 우렁이는 모내기 직후 바로 방사를 하며, 큰 우렁이는 모내기 이후
7~15일 정도 후에 벼의 뿌리가 충분하게 활착된 후에 방사하지요.

우렁이는 암수이체로 1회에 360∼1,080개 산란하고, 17∼25℃에서 잘 자라며
물이 맑을수록 활동을 왕성하게 하므로 주변에서 농약이 날아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물을 따라 우렁이는 이동을 하므로 논두렁에 울타리를 만들거나
장마 시 물이 넘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큰 우렁이는 평당 10마리 정도가 적합하며, 300평당 7~8kg의 우렁이를 넣으면 되는데,
많이 넣어줄수록 제초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으며,
벼 수확기에 배수구를 통해서 물을 빼면서 우렁이를 거둬들입니다.









봉하마을에서는 이렇게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한 쌀과 현미를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기도 한데요,
봉하마을 홈페이지에서 오리 농법, 우렁이 농법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과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봉하마을 장터













봉하마을 주민들과 우리 농촌에 경제적으로 새 희망을 주고,
우리 국민들 밥상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친환경 농법을 연구하고 실천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그는 우리에게 푸르고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친근한 옆집 아저씨 같은 모습, 
자연을 벗 삼아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던 소탈한 모습들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환경을 지키고 살리는 일,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농촌을 위해 두 발 벗고 뛰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자연을 닮은 푸르른 사람, 그가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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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lowa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