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6회를 맞이한 [아시아미래포럼]은 세계의 번영과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 찾기라는 취지를 가진 포럼입니다. 올해는 “새로운 균형, 새로운 아시아: 신뢰와 협동의 경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꾸민 행사였는데요. 경제 전환기에 놓인 중국을 필두로 국가, 지역, 계층 간 심화되는 불균형 속에서 현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미래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균형’을 위해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책임과 행동이 어떤 것이 있을지 다양한 연사와 토론자의 강연을 듣고 왔는데요. 포럼 내용 중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지역 협력”에 대한 일본, 싱가포르의 발표 사례를 공유합니다. 



일본은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이야기 했습니다. 1960년대 전쟁 이후 도심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화가 진행되고 자동차가 발달하며 도시 외곽으로 흩어져 살게 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중심 도시에 사람이 줄어들어 도시는 황폐해져 가고, 빈집이 늘어 범죄에 악용되는 등 도시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된 것이 콤팩트 시티입니다. 



콤팩트시티는 자동차로 이동하지 않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을 다시 중심 시가지로 모이도록 도심부를 압축, 활성화한 도시인데요. 걸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 인프라를 압축적으로 구성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이 도시를 생활하는데 더 편리한 환경친화적 도시입니다.

콤팩트시티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마치츠쿠리(まちづくり, 마을 만들기) 운동을 1960년대부터 지속해왔습니다. 전쟁 전후 마을 재건을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마을에 필요한 시설과 활동을 만들기 위해 자치회를 여는 등 지역주민 주도로 펼친 마을 자치 활동입니다. 





포럼에서는 마치츠쿠리의 예로 교토의 폰토초(先斗町) 지역의 사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폰토초는 오래전부터 게이샤 유흥가로 유명한 곳입니다. 최근들어 새로 생긴 음식점과 카페 등이 늘면서 길가에 큰 광고판들이 늘어나 기존 경관을 해친다는 위기감에 폰토초 마치츠쿠리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마치츠쿠리 회의에 참가한 주민들은 상점의 가판 정비 등 오랜 지역 경관을 다시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요. 불규칙하게 길거리에 늘어섰던 기존 옥외 광고물을 없애거나 작은 크기로 변경하는 등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시민의 참여와 노력으로 마을을 가꿔나간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이지만 경제, 삶의 질,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도시입니다. 이를 지지하고 있는 기반은 바로 “시스템”인데요.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다양한 도시 지배구조를 통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 도심 지역인 탬파인즈(Tampines) 시범개발을 사례로 싱가포르 도시 개발에 주민 참여가 얼마나 활발한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템파인즈는 25만 명이 살고있는 오래된 지역입니다. 지역이 오래된 만큼 녹지와 교통시설이 부족한 점을 문제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워크숍을 꾸미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교통과 녹지가 부족한 템파인즈의 청사진을 그려보고, 그 계획을 실현해가는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싱가포르에선 다양한 도시정책에 시민이 참가하여 목소리를 내는 Bottom up 방식의 시민 참여형 도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연을 들으며 작년 여름, 인천문화재단에서 기획한 “경기장 보물찾기” 프로젝트가 떠올랐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시민의 빚으로 남겨진 경기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시민들이 모여 워크숍을 진행하고 직접 그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실제 정책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에서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업은 쉽지 않습니다. 시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 첫째로 어렵고, 둘째로 그 의견을 들어주는 정부 역시 귀를 닫거나 벌여놓은 일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가 늘어가고 있고, 시민들도 하나둘 자신들이 마을을 가꾸고 도시를 바꾸는 힘을 가졌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경기장 보물찾기 바로가기


지속 가능한 도시의 조성을 위해선 물리적인 개발 만으론 충분치 않다. 지역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 관리 방안이 보다 중요한 성공 열쇳말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일본 간사이 지방 사례 초록 중


아시아 미래포럼에서는 이 밖에도 다양한 도시의 이야기가 오가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등 아시아 미래의 희망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세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개발을 넘어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시기가 왔습니다. 위기에 놓인 세계와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지식인의 탁상 토론에서 나아가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답은 결국 시민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출처 아시아미래포럼한겨레신문NDSLTown Heritage Society of Niigata 

by. 사슴발자국


Posted by slowalk





최근 한겨레신문 기자들이 온몸으로 체험하면 펴낸, 빈곤 노동체험기 '4천원 인생' 이 책으로 엮어 나왔다.
책 부제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우리시대의 노동일기'.

70~80년대 소위 운동권 학생들의 위장취업의 21세기 버전이랄까?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할 수 밖에 없을까?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이다. 그렇지만 그런 직업이 없다면 사회는 어떻게 돌아갈까?
힘든 일, 모두가 피하는 직업을 묵묵히 자신의 가족과 생계를 위해 일하는 비정규직 분들...

'4천원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4천원 인생보다 더 값진 사람들의 속살과 만날 수 있다.
인생을 돈으로 평가하는 금권사회에서 노동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걸까?

이 책을 읽으면서, 미국의 언론인 출신들이 쓴 빈곤체험기가 떠올랐다.


가난한
사람들이 택할 수밖에 없는 노동을 직접 체험하면서 빈곤한 사람의 입장에서 빈곤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여준 두 권의 책 '거센된 희망'과 '빈곤의 경제'.


 


'거세된 희망'. 영국 가디언의 칼럼니스트이자 방송인인 폴리토인비(Polly Toynbee)는 빈곤퇴치교회운동에서 보내온 편지 한 장의 제안으로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나 홀로 빈곤체험”을 시작한다. 그 세상 속에는 기존에 누렸거나 가졌던 일할 능력, 집, 연금, 가족과 친구들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작가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살림을 꾸려가며 각 종 임시직 노동현장에서 빈곤한 사람의 시각으로, 빈곤한 사람들 스스로가 말하는 빈곤의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한다. 책의 행간을 들여다보면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아니 포기 할 것이 없는 벼랑 끝에서 저임금 임시직 노동을 해야만 하는 현실의 지면에는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환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빈곤의 문제가 개인의 무능과 불성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가는 “오늘날 저임금 노동자는 30년전 보다는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정치인이 국민 앞에 알린다면, 공정한 최저생계임금을 놓고 국가적인 토론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밝히고 있다.



다른 한 권의 책 '빈곤의 경제'는 저널리스트이자 문화비평가인 바바라 에렌라이히(Babaea Ehrenreich)가 체험한 미국의 빈곤체험기 이다. 작가는 한달 집세보증금과 식료품비 등 1,300달러로 저임금 노동체험을 시작한다.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 속으로 들어간 작가는“풍요속의 빈곤” 현장의 거친 호흡들을 들려준다. 경제적, 인권적 불평등을 체험한 작가는 말한다. 빈곤의 실상조차 모르면서 경제성장이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성장이 먼저이냐, 분배가 먼저 이냐 라는 우선정책의 갑론을박은 우문(愚問)이다. 어리석음을 판단이기 이전에 의문이 든다. 문제는 실상을 파악하는 시선의 문제이다. 분배의 실마리는 이미 제공되어 있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과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실패 할 수밖에 없다. 편 가르기 속의 방어적 시각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풀 수 없다. 밥그릇 챙기기로 빠질 수밖에 없는 지난 역사의 과오를 우리 국민은 보아 오지 않았는가.

 소득과 지위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 사회적 단합을 이끌어 낸 유럽의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의 모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모델이 있으면 철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고 제시를 하고 제도를 마련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정의가 바로 세워지면 경제 성장에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빈곤체험기가 사치스러운 자의 자기합리화나 일회적인 이벤트로 보여 질 수도 있겠지만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볼 필요가 있다. 아직도 끼니를 굶고 있는 어린 벗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 빈곤문제가 선거철 때나 사건으로 터져 언론이 떠들 썩 할 때 마다 보이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고? 끼니를 해결 해주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차별 없는 시각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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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lowa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