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인류는 기후 변화라는 공통의 의제(공통고민)를 가지고 국가간 조정과 협력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 억제라는 미명아래 하나 둘씩 들어난 원전은 '원전 르네상스'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인류가 맞이한 현실은 어떠했나요?  녹색 미래를 줄것 같았던 후쿠시마 원전은 1,300여명이 넘는 인명을 앗아갔고, 일본 본토를 언제 복구될지도 모르는 방사능의 오염에 빠트렸습니다. 일본 원전 사태를 보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의 행동과 대응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photo via 뉴스한국



얼마남지 않은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 이후 미국 대선 주자들의 환경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



2000년  

친환경주의자 엘고어와 더 친환경적인 랄프 네이더


미국 정치인중 대중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정치인하면 엘고어가 생각납니다.(엘고어는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와 공동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위험성 환기시킨 공로로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 대선 당시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를 환경단체보다 먼저 주장했고,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1997년 도쿄 의정서를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 온실가스 최소화를 주장하고 국립공원 확대화를 주장


하지만 2000년 대선에서 녹색당의 프네이더를 빼고서 환경정책을 논하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진보적 시민 운동가 출신이기도 했기에 그러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환경정책은 엘고어보다 훨씬 진보적이었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환경우선적인 정책들이었습니다.

- 환경의 문제를 인류 생존의 문제로 인식

- 석유,석탄 에너지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일것을 주장

- 생물 다양성에 대한 보호,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심각한 인식



2004년 

9.11이후 조지 부시(bush) vs 존 케리(john kerry)의 환경정책


조지 부시

- 환경 문제에 대한 강제적  규제보다는 시장원리를 통해 인센티브를 유도함으로써 탄소 배출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의 해결을 주장

- 수소 에너지 차량 개발 투자확대

- 도쿄의정서의 철회


존 케리

-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도쿄 의정서)에 미국의 재 참가를 주장

- 미국의 수은 배출 삭감을 주장

-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하루 200만 배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재생 에너지 신탁 기금을 만들것을 주장

- 대형차량과 suv 등 에너지 효율이 낮은 차량에 대한 마일리지 제한을 주장




2008년

미국의 새로운 선택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vs 존 메케인(John Macain) 

대체 에너지 vs 에너지 독립


버락 오바마

오일 소비의 감축으로 기후 변화의 대비하고하는 환경 정책들로 연계

-10년간 1500불 예산으로 대체 에너지 개발 및 2030년까지 석유소비량 35% 감축

-미 연안 석유개발 금지

-원전의 제한적 수용

-2050년까지 1990년대비 80%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

-'cap&trade system'을 도입해 시장원리에 따라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허용

* cap&trade system : 탄소배출권 구입의 총량을 제한 하는 시스템



존 메케인

자국내 에너지 생산을 증대해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의 환경정책

- 차세대 연료전지 개발 상금지급 : 차세대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회사에 3억 달러에 해당하는 상금을 지급

- 온실가스 무배출 차량에 대한 세금 감면 및 에탄올과 화석연료 겸용 엔진(flex fuel)의 사용 추진

-2050년까지 1990년대비 60%수준으로  감축 추진

-'cap&trade system'을 도입은 지지하나,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면제




posted by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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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lowa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