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합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형제도, 사람의 목숨을 합법적으로 끊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사형제도에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시나요? 공동체의 권력을 대표하는 나라가 한 사람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찬반 의견이 존재해왔습니다. 아직 까지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40여개국 중 하나입니다. 전세계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점점 폐지 되는 추세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후에 더 이상의 형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30일,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이 없던지 10년째 되던날, 엠네스티의 규정에 의해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판결에서 "합헌" 이란 .. 이전 1 다음
